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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정부 지원금 받는 방법 안내

목차

보청기 정부 지원금 완벽 정리

난청으로 보청기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여진다면 정부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알기 쉽게 설명하여, 누구나 성공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보청기 지원금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는 '청각장애인'으로 공식 등록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자격을 바탕으로 보청기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각 단계를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1단계: 모든 것의 시작, 청각장애 등록하기

보청기 보조금은 난청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청각장애인'으로 공식 등록된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청각장애 등록 절차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청각장애, 어떤 기준으로 판정될까?

장애 등록은 객관적인 청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
  •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뉘며, 세부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태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 세부 기준
심한 장애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text{dB}$ 이상인 사람 (기존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text{dB}$ 이상인 사람 (기존 3급)
심하지 않은 장애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text{dB}$ 이상인 사람 (4급 1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4급 2호)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text{dB}$ 이상인 사람 (5급)
•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text{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text{dB}$ 이상인 사람 (6급)

청각장애 등록, 단계별로 따라하기

  1.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받으며 공식 절차를 시작합니다.
  2. 이비인후과 검사: 장애 진단이 가능한 장비를 갖춘 이비인후과에서 정밀 청력 검사를 받습니다. 2~7일 간격으로 순음청력검사(PTA) 3회청성뇌간반응검사(ABR) 1회가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수 주에서 2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비용은 약 20~30만원으로 본인 부담입니다.
  3. 서류 제출: 검사 완료 후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등을 받아 주민센터에 다시 제출합니다.
  4. 국민연금공단 심사: 제출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종 심사를 거치며,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복지카드 수령: 심사를 통과하면 주민센터에서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로써 장애 등록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장애 등록 절차는 전체 과정에 1~2개월 이상, 비용은 최대 30만원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고려하기 전에 이 시간과 비용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2단계: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

청각장애 등록을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차례입니다. 신청 절차는 건강보험 자격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1. 처방전 발급: 복지카드를 가지고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습니다.
  2. 보청기 구매: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정식 등록된 보청기 센터에서 '가격고시제' 목록에 있는 제품을 구매합니다. 구매 후 '세금계산서', '표준계약서', '바코드가 부착된 사진', '급여비 지급청구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3. 1개월 사용: 구매한 보청기를 최소 1개월(30일)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며 적응 기간을 갖습니다.
  4. 검수확인서 발급: 1개월 후, 처방전을 받았던 동일한 이비인후과에 재방문하여 보청기가 잘 맞는지 확인받고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5. 급여비 청구: 준비된 모든 서류를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1~2주 내에 지원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보청기 구매 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 처방전 발급: 일반 가입자와 동일하게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전을 받습니다.
  2. (중요) 사전 승인 신청: 처방전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의료급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수급 적격통지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통지서를 받기 전에 절대 보청기를 구매하면 안 됩니다.
  3. 보청기 구매: 사전 승인 후 보청기를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받습니다.
  4. 1개월 사용 및 검수: 일반 가입자와 동일하게 1개월 사용 후 이비인후과에서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5. 급여비 청구: 모든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지원금 지급 절차가 처리됩니다.

치명적인 실수 주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사전 승인 없이 보청기를 먼저 구매하면, 해당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지출한 보청기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원 금액 및 본인부담금

보청기 1대에 대한 5년간 최대 지원 한도액은 131만원입니다.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액의 90%인 최대 117만 9천원을 지원받습니다. (본인부담금 10%)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액의 100%인 최대 131만원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본인부담금 없음)

초기 구매비와 후기 관리비로 나뉘어 지급!

지원금 131만원은 한 번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초기 구매 비용과 이후 4년간의 관리 비용으로 나뉘어 지급되어 꾸준한 사후 관리를 유도합니다.

  • 초기 지급액 (최대 111만원): 보청기 제품 가격과 초기 관리 비용입니다.
    • 일반 가입자: 최대 99만 9천원
    • 기초/차상위: 최대 111만원
  • 후기 관리비 (최대 20만원): 구매 1년 후부터 4년간 매년 청력 관리 및 보청기 조절 비용으로 지급됩니다.
    • 일반 가입자: 매년 4만 5천원씩 4회 (총 18만원)
    • 기초/차상위: 매년 5만원씩 4회 (총 20만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특별 지원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19세 미만 청각장애인은 양쪽 귀, 즉 보청기 2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사실상 두 배가 됩니다.

구분 대상 5년 총 지원금 (최대)
성인 (1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1,179,000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1,310,000원
19세 미만 (2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2,358,000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2,620,000원

어떤 보청기를 사야 할까? 가격고시제 알아보기

가격고시제란?

정부가 사전에 가격을 정해 공시한 제품 목록에 있는 보청기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부 업체의 가격 부풀리기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보청기 선택 시 고려사항

  • 기술 수준: 목록에 있는 제품들은 최신 모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부 평가 과정 때문에 보통 출시된 지 2~3년 이상 된 제품들이 등재됩니다.
  • 숨겨진 비용(충전기): 충전식 보청기의 경우, 충전기 비용(약 10~30만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가격고시제 목록 내에서 개인의 난청 유형과 생활 환경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청능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마무리: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

보청기 정부 지원금 절차는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빠짐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체크리스트

단계 필요 서류 제출처
처방전 발급 복지카드 이비인후과
급여비 청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지급청구서, 영수증, 바코드 사진, 복지카드/통장 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
후기 관리비 청구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영수증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체크리스트

단계 필요 서류 제출처
사전 승인 처방전, 의료급여신청서 주민센터
급여비 청구 적격통지서 + 일반 가입자 서류 일체 주민센터
후기 관리비 청구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영수증 주민센터

참고자료

더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아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