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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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우리나라가 2025년을 기점으로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모님의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 남의 일 같았던 '돌봄'의 문제가 어느새 우리 가족의 현실로 다가오곤 합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는 고마운 제도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복잡한 용어와 절차 때문에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등급 판정 기준과 혜택이 대폭 개편됩니다. 핵심은 "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과 혜택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의 핵심)

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나이가 기준이 되거나, 앓고 있는 질병이 기준이 됩니다.

•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65세 미만: 나이는 젊지만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도 신청 가능한 '노인성 질병'이란?

단순히 몸이 아프다고 해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질병 코드가 진단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분류	주요 질환 예시
치매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등 기억력 저하와 일상생활 장애 동반
뇌혈관 질환	뇌경색, 뇌출혈, 중풍 후유증 등
파킨슨병 등	파킨슨병, 이차성 파킨슨증, 진전(떨림) 증상 등

교통사고 후유증이나 일반적인 디스크 질환 등은 65세 미만일 경우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단 직원이 집에 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52개 조사 항목)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때 52가지 항목을 체크하게 되는데, 이 결과가 등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크게 5가지 영역을 봅니다.

1. 신체 기능 (가장 중요): 혼자서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는지, 세수나 양치질, 목욕이 가능한지, 식사를 혼자 떠먹을 수 있는지 봅니다. 특히 '대소변 조절'과 '체위 변경(누워서 몸 뒤집기)'이 안 될 경우 높은 등급(1~2등급)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2. 인지 기능: "오늘이 몇 월 며칠인가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같은 질문을 통해 기억력과 지남력(시간과 장소를 아는 능력)을 확인합니다. 치매가 의심되면 이 점수가 중요합니다.
3. 행동 변화: 치매로 인해 길을 잃거나, 물건을 훔쳐 갔다고 의심하는 망상, 갑자기 화를 내는 행동 등이 있는지 봅니다. 이러한 행동은 보호자를 힘들게 하므로 등급 산정 시 가산점을 받습니다.
4. 간호 처치: 욕창 관리, 산소호흡기 사용, 콧줄(경관 영양) 식사 등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5. 재활 영역: 관절이 굳어 팔다리가 잘 펴지지 않는지(구축) 등을 봅니다.

💡 방문 조사 꿀팁 어르신들은 낯선 사람이 오면 긴장해서 평소보다 더 잘 움직이시거나 말씀을 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반짝 효과'라고 하는데요, 평소에 어르신이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밤에 배회하시거나, 대소변 실수를 하시는 상황 등)를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었다가 조사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정확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점수는 몇 등급? (등급별 판정 기준)

조사 결과를 점수로 환산하여 총 6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가 위중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등급	상태 요약	점수 기준
1등급	하루 종일 침대에서 생활하는 와상 상태 (전적인 도움 필요)	95점 이상
2등급	휠체어를 타거나 부축 받아 앉을 수 있는 준와상 상태 (상당 부분 도움 필요)	75점 이상
3등급	부축받아 보행이 가능하나 외출은 어려운 상태 (부분적 도움 필요)	60점 이상
4등급	지팡이를 짚고 거동 가능하나 생활 지원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5등급	치매 환자 (신체 기능은 양호하나 인지 저하가 있음)	45점 이상
인지지원	경증 치매 환자 (초기 치매 관리 필요)	45점 미만

2025년, 혜택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의 가장 큰 변화는 1·2등급 중증 수급자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충분히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서비스) 한도액'이 크게 올랐습니다.

1. 월 한도액 대폭 인상

어르신 등급에 따라 매달 쓸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1등급과 2등급의 인상 폭이 큽니다.

• 1등급: 약 230만 원 (작년 대비 23만 원 인상)
• 2등급: 약 208만 원 (작년 대비 21만 원 인상)

이 금액이면 하루 4시간씩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매일 오실 수 있고, 추가로 방문간호나 방문목욕 서비스도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의 간병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 요양시설 인력 기준 강화

혹시 요양원 입소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2025년부터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어르신 수가 기존 2.3명에서 2.1명으로 줄어듭니다. 선생님 한 분이 돌봐야 할 어르신이 줄어드는 만큼, 우리 부모님이 더 세심한 케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설을 알아보실 때 "변경된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최우수 기관인가요?"라고 꼭 물어보세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본인부담금)

장기요양 서비스는 국가가 비용의 80~85%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 집에서 이용할 때 (재가급여): 전체 비용의 15% 부담
• 시설에 입소할 때 (시설급여): 전체 비용의 20% 부담 (+식비 별도)

예를 들어 1등급 어르신이 집에서 월 230만 원어치 서비스를 꽉 채워 쓴다면, 본인부담금은 약 34만 원 정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되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을 40~60%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니 공단에서 발송하는 통지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똑똑하게 등급 신청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아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등급 신청 전 의사소견서를 받을 때 주치의 선생님께 평소 어르신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중증 환자도 집에서 모실 수 있는 환경이 강화되었으니, 무조건적인 요양원 입소보다는 '통합 재가 서비스'를 활용해 부모님이 익숙한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계획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글이 여러분의 가족 돌봄 계획에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